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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준강간 고소 의뢰인 기소 후 합의금 3,500만원 성공 카톡후기
준강간 고소 합의성공 의뢰인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2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성인 친구들도 많았고, 그들과 술자리를 갖는 일도 적잖았습니다. 의뢰인은 늘 가장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다른 친구들을 배웅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다지 친하지 않은 학과 동기인 남학생이 의뢰인과 같이 다른 친구들을 챙겨주었고, 이를 본 의뢰인은 상대를 크게 칭찬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아쉬우니 자신의 자취방에서 한 잔 더 마시자는 제안을 했고, 의뢰인은 별다른 경계 없이 승낙하여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취기가 더 올라 의뢰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상대방은 이를 이용해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질책했지만 네가 자기발로 내 방에 오지 않았느냐며 뻔뻔하게 나왔는데요. 이런 사정으로 의뢰인은 휴학까지 한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법적 조치를 취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곧바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혐의만으로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건의 경우 범행장소 앞의 CCTV에 의식을 유지한 채 자취방으로 들어가는 의뢰인이 찍혔기에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어 기소가 성사되었고, 그제서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상대가 초범을 비롯해 각종 참작사유를 갖고 있어 의뢰인 최초 원했던 만큼의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당소는 의뢰인과 가족들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쳐 3,5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에게는 실형 및 집행유예가 내려져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큰 불이익이 안겨졌는데요. 이를 통해 작으나마 피해를 회복한 의뢰인과 부모님은 당소에 큰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고소대리센터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합의금 성공사례 모텔에서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 합의금 3,500만원 성공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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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청소하던 건물 직원에게 강제추행 피해 의뢰인 고소대리 합의대행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합의대행 성공 의뢰인은 50대의 여성으로 청소업체 파견직을 생업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일을 하러 갔던 건물에 있는 사무실의 직원에게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본인보다 한참 어린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회사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고,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몹시 수치스러웠으므로 그저 속으로 삭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 개월 후 법무법인 동주의 고소대리센터를 찾게 된 사정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내밀한 속마음을 모두 듣고 진심으로 이를 위로하는 한편, 가해자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에 CCTV를 비롯해 증거자료가 무척 희박하였는데요. 다행히도 당일의 녹화영상이 다른 일로 인해 사용된 적이 있었고, 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 끝에 기소가 진행되어 의뢰인은 상황이 불리해진 가해자로부터 사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및 합의대행 성공사례 동호모임 어플로 만난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 합의금 3,500만원 [보러가기]
사기피해 친한 지인에게 속아 투자사기 4천만원 전액 회수 성공사례 카톡후기
투자사기 피해자 의뢰인 대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생활 중 알게 되었던 거래처의 직원과 서적으로 매우 친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둘은 틈틈이 만나 등산을 가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투자할 생각이 없는지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미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한 점의 의심도 품지 않았고, 돈 욕심에 혹해 4천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덥석 넘기고 말았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기한이 되었는데도 연락을 피하거나 애매한 말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을 위해 당소의 변호인단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돈을 증여 받았다는 입장을 내세웠기에 투자의 의도로 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간 주고 받은 메시지와 전화내역, 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사기죄로 기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며 합의를 간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경제적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믿을 사람을 신중히 골라야겠다며 당소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동업하던 친구의 횡령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카톡후기
업무상횡령 피해자 의뢰인 조력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한 지 20여년이 되어가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 한 명과 함께 그간 모은 돈에 대출을 껴 작은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차렸습니다. 친화력이 좋은 의뢰인이 병원이나 의원 등을 돌며 영업을 하였고 친구는 사무실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적성에 맞춘 분업은 무척 훌륭한 것으로 보였고 실제로도 수 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친구가 발주 물량을 비롯한 수치를 조작하여 의뢰인은 속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연한 계기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자연히 모든 재산을 걸었던 사업도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이 답답한 심정을 한참이나 토로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위해 전담팀을 조직,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고 논리를 다듬어 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에 섰고,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 또한 내려졌습니다. 정말 긴 싸움 끝에 의뢰인은 밝은 미소를 동주에 보여주셨습니다.
스토킹범죄 스토킹고소 성범죄고소 성범죄피해자 성범죄합의대행
스토커 범죄 자행한 전남친 고소 합의대행 성공사례
스토킹 범죄 전 남친 고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는데요. 같은 학과에서 만난 선배 학생과 마음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콩달콩 아름답게 교제하던 둘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격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잦아졌고, 결국 아픈 이별이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전 남친인 상대방은 학과에 의뢰인의 험담을 교묘하게 퍼뜨리는 반면,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를 걸고 허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 선물을 두고 가는 등의 행각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었으며 문제없이 다니던 학교에서도 휴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고센터 다온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마친 뒤 상대방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증거를 세밀히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결국 기소와 형사 재판이 이루어졌고 처벌이 그제야 두려워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합의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게 됐으나 그 전력은 가해자의 신상에 고르란히 남게 되었으므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였으며, 감사를 담은 안부도 전해주셨습니다. 스토킹 합의대행 사례 학교 선배 스토커 합의금 2000만원 사례 [보러가기]
동아리 회식에서 선배의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합의금 3,000만원 성공 카톡후기
의뢰인은 삼수라는 노력 끝에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해 작년 봄부터 꿈에 그리던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만이 펼쳐질 것 같았던 의뢰인은 너무나 아프고 힘든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가입한 중앙 동아리의 선배가 회식 자리에서 충분히 취기가 무르익은 틈을 타서 의뢰인의 가슴과 어깨를 주무르는 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아주 잘 대해주던 사람이었기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뿌리치지 못했고, 오히려 이 때문에 후에 잘못을 추궁할 때 상대는 너도 즐기지 않았냐고 뻔뻔스럽게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동아리 내에서도 발 붙일 곳이 없어진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인기피증 진단을 받을 정도가 되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고소센터 다온을 찾아 고충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당소의 의뢰인은 회식이 있었던 식당의 CCTV 영상, 당시 동석한 학생이나 다른 손님들의 증언 등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이미 시간이 꽤나 흐른 뒤였기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노력의 결과, 가해자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를 신청한 가해자는 그제야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 합의를 대행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 3,000만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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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몰카범죄 신고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정보

 

[로이슈 진기영 기자]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신체를 찍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그러나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숙박업소나 대중화장실 같은 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는 범죄자들이 많다.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후, 8년이 지난 2018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죄가 본 법에 신설되었다.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본 법 2항에 따르면 내가 직접 찍은 촬영물이 아닐지라도 그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주의해야 한다.만약 내가 몰카범죄를 당한 피해자로써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한다면, 우선 수사기관을 찾아가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가해자측은 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측은 되도록이면 피해발생 지역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증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조사 및 피의자조사가 이어지며 이 때 가해자측은 성적 욕망을 위해 찍은 사진이 아닌 ‘우연히’ 찍힌 사진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이 때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하는 가해자들도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성범죄피해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물론, 꼭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측이 원할 경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니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피해자측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신뢰관계인으로써 함께 동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는 물론, 공판과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까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학폭피해자
[시사저널] “가해자는 승승장구,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공정’ 뇌관 건드려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대중은 왜 학폭에 특히 분노하는가’ 질문에 대한 전문가 3인의 분석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현실에서 드러나자 ‘감정이입’도

서울대학교 정문 앞 조형물인 '샤' 앞에 축하 꽃다발을 든 학생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 학생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 뒤로 박수를 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가장 뒤에서 박수 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은 "멋지다 순신아"라고 소리친다. 학교폭력(학폭)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에서 따온 대사의 패러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대중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묘사한 이 그림은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의 만평이다. 3월6일 발행한 2064호에 실린 이 만평의 제목은 '더 글로리샤'.

정순신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음에도 국민의 공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여 정 전 후보자 아들의 자퇴를 촉구하는가 하면, 조국 사태와 비교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학폭 미투'도 잇따르고 있다. 

학폭 가해자가 버젓이 명문대에 입학한 데 따른 '불공정'에 대한 분노일까, 아니면 고위 공직자 자녀의 학폭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일까. 그것도 아니면 자신도 피해자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감정이입 때문일까. 대중의 분노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분노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본질을 짚어봤다. 

이수정 “학폭 무력화시켜온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중이 이번 사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학창 시절을 경험한 이들에게 축적된 학폭 경험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단순히 이 사건 하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학폭을 겪거나 목격한 자로서의 경험에 기반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로 보인다"고 했다. 학폭에 사회가 적절히 개입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근저에 깔려 있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대중이 《더 글로리》에 열광하는 이유는 복수극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반격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대신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이라며 "복수를 통한 갈등 해소를 보면서 사람들은 현실에서 얻지 못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 조치가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 사회 학폭은 주입된 경쟁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아이들 세상에서 힘은 일종의 지위다. 노르웨이에서는 학폭의 본질이 집단 내에서의 상하관계에 있다고 보고, 무리 지어 상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교사와 학교가 개입해 교내 따돌림 문화를 없앤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이라는 가치의 용인 아래 아이들에게 생존경쟁을 조장하고, 약자가 도태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 해결을 위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하지 못하고선 모든 책임을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소년사법의 철학"이라며 "현재의 학교폭력방지법은 아이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순간까지 몰아붙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교를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장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업 중단자가 늘어나고 은툰형 외톨이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 초기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계도와 동시에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사건 초기 제3의 기관이 나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순간, 조직 전체가 다 피해자 편에 서게 된다. 사건 당사자나 학교 관계자가 아닌 객관적 입장에 있는 제3의 기관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수사권 조정으로 재량권이 생긴 경찰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학폭 사건은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경찰은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저촉되고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사건 직후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조직에 고지하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주의를 준다면 추가 피해를 막는 동시에 교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세환 “가장 민감한 대학입시와 '공정' 건드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이면서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는 '정순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공정'의 뇌관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학폭도 범죄라는 인식 변화에 더해 사회 지도층 자녀의 입시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공정' 이슈가 됐다"면서 "학폭 가해자가 문제 제기를 무력화하고, 명문대에 진학해 잘 먹고 잘사는 스토리는 드라마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중이 그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중이 분노하는 3가지 이유로 그는 첫째 사회 고위층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점, 둘째 사회 고위층 인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분을 무력화하려 노력한 점, 셋째 가해자는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피해자는 대학에 입학하지도 못한 상황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정 전 후보자 아들 사건에 대해 "언어폭력 사건에서 '강제처분'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초기 대응을 잘못해 역효과가 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학폭이 발생하면 학폭위가 심의를 열어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 선생님 등의 진술을 듣고 사안을 파악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 그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강제처분 결정이 나온 것 같다. 결국 재판까지 갔지만 1·2·3심 모두 패소했다"고 분석했다.

정 전 후보자 부부는 아들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자 '언어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방어하는가 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술서를 직접 손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강제전학은 매우 심각한 조치이기에 부모가 상고심까지 간 것 자체를 비난받을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탓으로 돌린 점 등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학폭 사건은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진심 어린 사과'라는 점에서 성인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학폭 사건에서 합의를 위한 돈 얘기 등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친구끼리 치고받고 싸웠지만, 학폭위를 통해 울면서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의 강화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언이다. 이 변호사는 "10~20년 전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다. 남녀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시각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했고, 유죄 판단에도 인색했고, 처벌형량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피해학생이 신고를 꺼리고, 신고해도 피해를 인정받기 어렵고, 처분 또한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면서 "재판에서 판사조차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돼 여기까지 왔냐'는 시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시각에 아이들은 한 번 더 상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학폭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무조건 신고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신고를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포기하려고 하면 가해학생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더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면서 "가해자도 학생이어서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신고 이력이 있어야 보복폭력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접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으로 전담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그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서 사건을 받아보면 증거조사 등이 전혀 안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면서 "교내 담당 선생님도 법조인이 아니니 자문을 구해야 하는데, 상급 교육청 외에는 변호사도 없고 활용할 수 있는 자문 시스템도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와 각 지방 도교육청에만 변호사 1~2명을 두고 있는데, 학교폭력심의위를 둔 모든 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두고 수시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열 “피해자 상당수가 2차 피해 두려움으로 학교 떠나”

김소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받지 못한 데 대한 분노"라고 짚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되짚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김 국장은 "사람들은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의 '학폭 미투' 사건들을 접하면서, 가해자들은 잘못을 다 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반면 피해자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봐왔다"면서 "정 전 후보자 아들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명문대에 진학해 승승장구하고, 피해자는 학교를 그만두거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며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정 전 후보자는 단순히 유명인이 아니라, 원칙과 정의의 수호신이 돼야 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자리에 오른 사람이다. 김 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엄연한 범죄인 학교폭력 문제를 숨기고 덮으려 했던 데 대한 대중의 반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2000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성수여중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을 시작한 비영리단체다. 전국에 7개 센터를 운영하며 심리상담 등 학교폭력 피해 가족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김 국장은 "피해자 치유를 위한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첫번째 목적은 '피해학생 보호'지만, 정작 학교를 떠나는 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김 국장은 "피해자 상당수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다"고 했다. 

정 전 후보자 아들의 경우도 강제전학 처분 이후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했고,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반년 이상 학교에 남을 수 있었다. 이 기간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한 달간 입원하는 등 4개월 이상 출석하지 못했다. 그나마 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최소 2년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가해자를 위한 특별교육시설은 전국 6000여 곳에 이르지만, 피해자를 위한 시설은 135곳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대부분이 가해자는 다수이고 피해자는 소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가 극심하다. 김 국장은 "피해자를 위해 지정된 135곳도 정신과병원이나 한의원이라서 사실상 피해자 전담 치유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이용 가능한 복합형 시설이어서 피해자들이 가길 꺼리는 곳들"이라며 "특히 기숙형 피해자 전담 치유기관은 우리 단체가 운영하는 '해맑음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해 내리는 처분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이다. 상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설 안내는 없다. 김 국장은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대학생 절반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고, 실제로 시도할 가능성이 피해를 겪지 않은 이들보다 2.6배 크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며 "피해자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 국장은 "학내 봉사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학교 내에서 수업권 보장을 이유로 봉사활동을 축소하거나, 시간대를 방과 후로 조정해 주곤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가해학생이 충분한 반성과 죄의식을 느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되지 않은 학교폭력이 많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김 국장은 "선생님이나 주변에 도움을 청했지만 '친구끼리 그럴 수 있어'라는 답변이 돌아오거나, 초·중·고를 거치며 친구들이 피해 신고 후 더 힘든 상황에 처하는 모습을 봐왔기에 신고해 봤자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신고했다는 학생 가운데 약 30%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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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224)

[로이슈] 생각보다 복잡한 사기죄와 횡령죄, 꼼꼼한 검증 필요하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월, 인천 지방법원은 동료 약사로부터 약국 동업을 제안하고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A약사가 징역형을 선고 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인 약사 B씨 부부를 만나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2년간 동업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투자액 1억 5,000만원을 제시하고

투자금 상당에 대한 전세권 설정과 약국 수입, 인건비를 포함하여 매월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었다.

당시 A약사는 투자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3억원 가량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었다.

동업자금을 받더라도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B씨 부부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 모두 없는 상태였으나 이를 숨기고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다.

인천 지방법원은 “A약사가 약국 동업을 제안한 후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했다.

기망행위의 태양, 투자금의 상당액의 편취 경위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와 액수, 판취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 판결이 내려진다.

기망행위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겠으나 풀어 말하자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사실상 투자액을 돌려주거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빌린 돈을 갚을 의지, 능력이 안되는 경우 역시 그렇다.

횡령죄의 경우 채권채무관계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며 같이 엮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횡령죄의 경우 본인 소유가 아닌 위탁관계의 금전이나 물건에 대해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편취한 것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 역의 경우도 동일하다.

또한,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 후 정확한 고소, 고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우 간단해 보이면서도

복잡한 면을 갖고 있어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 어려움을 겪곤 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에 이어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만큼

초기부터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국목재신문] 사기죄 성립요건 꼼꼼히 따져야 - 성남,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사업자금 등의 목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기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으로 2018년 한 해에만 총 24만여 건의 사기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사기죄를 성립하기는 힘들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차용해 줬으나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만약, 사기죄 관련 피해를 겪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으며 가해자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이 변호사는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만족하지 못할 판결을 받았다 해서 재고소는 힘들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각각의 사건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다"며 "범죄 성립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출처 : 한국목재신문
[온라인 중앙일보] 법무법인 동주-2022 히트브랜드 대상 '형사 법률서비스' 대상 1위 수상

 

 

형사 전문 법무법인 동주가 JY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2년 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에서  ‘형사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 1위를 하였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람이 우선, 의뢰인만 생각한다’라는 창립 초기 이념을 유지하며, 이세환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이세진 파트너 변호사, 오서진 파트너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형사, 학교폭력, 행사, 인사, 이혼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뢰인과 1 대 1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을 관리하여 타 법인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그로 인해 사무소 창립 5년 만에 서울 서초, 수원 광교, 인천 미추홀구에 사무소를 확장하였으며, 현재는 비대면, 온라인 법률 케어 서비스를 통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의뢰인의 소송 수행을 통한 전국 로펌으로 성장하였다.

동주의 전문 분야는 형사, 청소년 사건, 행정, 가사, 민사이며 그중 형사 분야의 전문성과 의뢰인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 특히 형사 사건은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의뢰인과의 첫 상담부터 결정된다.

이 때문에 해당 법무법인은 창립 초기부터 지켜 온 변호사 상담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의뢰인 1명당 2명의 변호인과, 전담 송무 직원이 함께 그 사건만을 위한 ‘전문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브랜드 대상 수상은 그동안 초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의뢰인이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되어 무엇보다 가치 있다”라는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보다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온라인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1340#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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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예방이 최우선, 다음은 빠른 대처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가 끝이 없다. 기획부동산 사기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거짓된 호재와 전망으로 투자자에게 소개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넘기고 난 후에는 처벌과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손해가 더욱 막심하다.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사기에서 행해지는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특정 임야를 자르고 잘라

수많은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를 모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투자자도 있지만 이미 구매한 지인의 추천 받고 속아 방문하지도 않고 구매한, 멀리 거주하는 투자자가 대부분인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전국 곳곳에 살고 있는 무연고 투자자를 모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획부동산 사기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프랜차이즈와 다단계, 폰지 사기를 결합한 형태로 A가 B에게 판매하고 B가 C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는 직원들에게 토지 일부를 판매한 다음 그 토지를 다시 설명회를 찾아온 고객에게 판매하는 교묘한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업체가 하는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하면 이런 수법에 휘말려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기임을 깨달았다면 최대한 빨리 법조인과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헛된 희망을 품기도 한다.

정말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심지어 업체가 돈을 돌려 줄 테니 토지를 반납하라 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박’에 눈이 멀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동주 측의 투기전문변호사는 “업체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사실상 예방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전문지식이 없다면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을 결정할 생각이라면 맺기 전에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투기전문변호사를 비롯한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관련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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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투자사기 피해 해소하기 위한 방법`

 

부동산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이에 따른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잠시 물건을 팔았다가 사라지는 부동산 떳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씨도 이러한 부동산 업자의 유혹에 빠져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개발 계획 자체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부동산투자사기 행위로 업자를 고소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해당 금전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업자가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이 경우 A씨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부동산투자사기 혐의로 상대를 고소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아무래도 사기죄로 상대방을 압박해 부동산투자사기로 잃은 돈을 돌려받는게 급선무라는 의미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게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하지만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는 말 그대로 남을 속이는 행위다.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과 알려줘야 할 것을 알려주지 않는 소극적인 기망행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불법영득의사는 말 그대로 고의적으로 상대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말한다.하지만 사기죄 고소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투자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부동산 업자가 횡령 혐의가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유도하는게 좋다. 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이세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투자사기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며 "A씨와 같이 돈을 환불 받지 못할 경우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맞춤 TF 팀을 구성해 법률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야간 및 주말에도 진행할 수 있다.
[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사기… 예방과 대처 모두 중요해

오래전부터 부동산 이슈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그에 따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그린벨트,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개발 제한이 묶인 임야를 헐값에 구매한 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속이고 비싼 값에 파는 경우가 많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 하기 전,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이 적절한지 파악 해야한다. 해당 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부동산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부동산 등기나 토지대장, 부동산종합공부 등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더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언론의 기사,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더하여 개발 계획이 있다고 유혹할 경우는 지역의 공관에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 호재라는 말로 유혹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사놓으면 2~3년 뒤에 개발이 진행되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개발 계획은 진행 되겠다고 발표 한 뒤에도 무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만큼

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입장이나 설명만 듣고 결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러한 말에 속아 매입한 다음, 개발 계획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도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교차 검증을 거치고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쉽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지인이나 가족처럼 주변 가까운 사람을 통해진행하거나 추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매물을 철저하게 검증하거나 판매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구매 후 가격이 오른다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복잡해진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가격이 오르는데 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의 특징을 노려

판매가 완료될 경우 회사나 업체를 폐업 신고하고 자취를 감춰버린다.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씌운” 후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가 피해자들의 구제와 법적 처벌이 어렵다.

법무법인 동주 투기전문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로부터 보상 받거나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사법부는 보통 비싸게 파는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

기획부동산 사기도 그 점을 노린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변호사 도움 없이 법적으로 보상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사기 수법 특성상 혼자 범죄 혐의를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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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부동산 투기 근절 나선 정부…부동산 매매 주의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부동산 이슈가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각종 부동산 사기는 물론 부동산 투기로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각성이 높다 보니 국가가 나서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겠다고 발표까지 난 상황이다.

실제로 입법부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리법 등

다양한 관련 법에 대해 개정과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투자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몰리면서 다양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익을 보는 경우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인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부동산 투기는 개인이 가진 자본과 대출로는 진행이 어렵다 보니

가족이나 친척, 친구, 심지어는 같은 교회 신도를 불러내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다.

더하여 기획부동산 사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나 농지를 마치 수익률이 보장된 상품으로 변조하고 속여 수많은 사람에게 지분을 나눠

판매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는데, 투자하고 나면 공유자의 숫자가 너무 불어나 동의를 얻기 힘들어진다.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확실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감언이설에 속으면 안 된다.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은 “화폐개혁이 이뤄진다.

이제 돈을 믿을 수 없게 된다.”, “해당 임야, 농지에 각종 개발 계획이 발표 되었다.

지금 투자하면 2~3년 내에 높은 수익률이 보장 되어있다.“ 등 다양한 말로 선량한 투자자를 꾀어 토지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완료되면 자취를 감추어 각종 형사처벌과 보상 받을 증거를 지우기 때문이다.

더하여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지 않고 진행할 경우 부동산 투기로 의심받아 각종 조사를 받게 되고,여러 법적, 행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금은 투자금 대로 손해를 보고 여러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확인, 검증이 필요하다.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동주는 투기전문변호사를 포함한 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법조인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부동산 투기 처벌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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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지분 쪼개기 방식 부동산 사기 조심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최근 지분 쪼개기 방식의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확실한 정보통으로 들은 소식이다.

곧 개발이 진행 되는데 지금 지분을 가지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하여 판매한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

구매 할 경우 등기필증을 발부 해주는 등 절차 중에 사기임을 깨닫기도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가 있어야 시작 할 수 있지만 지분 쪼개기는 적은 돈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참여자들이 소액이나마 희망을 갖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더하여 지분 쪼개기는 다단계의 방식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진다.

개발이 되지 않아도 임야를 판매하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해당 토지의 지분이 수많은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은 물론이고 심지어 처분 조차 쉽지 않다. 공유자의 모든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서로의 연락처나 거주지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을 모두 모아 연락 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투자금만 날리는 것도 아니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지분 쪼개기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절대 업체의 말만 믿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예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가능하다는 듯이 속여 판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이나 구청 등 관공서에 해당 토지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는지, 진행한다면 언제 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업체의 성격을 잘 파악 해야한다. 지분 쪼개기 부동산 사기는 다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토지를 판매하고,

그 토지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직원들이 대부분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 쪼개기 부동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투기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측은 “최근 강화된 부동산 투기 제재를 감안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서류 검토와 법적 절차 확인이 어렵다면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투자사기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철저한 검증과 자문 필요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풍이 뜨겁다 보니 선량한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 들었다가 사기꾼에게 당하는 것이다. 

거기에 보상과 처벌 역시 어렵다. 구매 후 즉시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최소 2~3년은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특성상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고도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로 신고를 늦추고,

그 사이에 피의자들은 자신의 범죄 증거, 판매금액을 은닉하거나 지우기 때문이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의 자문 만이 정답이다. 하지만 개인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 전문변호사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전문가와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놓치거나 잘 모르고 지나가는 사소한 정보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막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다면 모든 매물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 지식을 맹신하지 않아야 한다.

거래를 진행하더라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관련 정보를 교차검증하고 전문가에게 확인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게 쉽다면 아무도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은 의심하지 않거나 상대를 믿으며 진행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나 직원은 더욱 빠르고 치밀하게 일을 진행해 투자자를 속이고 부당한 가격에 임야를 판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지체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법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혹시라도 받을 수 있었던 약간의 보상과 피의자의 처벌 역시 소원해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담팀은 “기획부동산 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사후처리 역시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더욱 악질이다”며 “만약에 각종 부동산사기로 피해를 받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투자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 및 부동산 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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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사기고소 사기피해 의뢰인을 위한 고소대리 징역 8개월 성공사례

 

 

사기고소 징역형

 

사기고소 개요

 

"절친한 지인이 급한 사정이라며 몇 번에 걸쳐 빌려간 약 5,000만원

알고보니 모두 거짓말로 밝혀져 분개한 의뢰인 대리 형사고소 징역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알게 된 상대방과 친한 사이인 의뢰인

상대방의 곤란한 상황에 기꺼이 돈을 빌려줌

알고보니 그 모든 사정이 거짓이었던 것에 충격 받아 당소 방문

 

사기고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이며 아내와 아들 1명과 함께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개신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는 신자였습니다. 자연스레 교회 사람들과 안면을 깊게 트고 생활하였는데요. 그 중 자신보다 두어 살 어린 본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과 관심사도 비슷하여 형 아우하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늦은 밤 상대방이 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기에 보통일이 아님은 짐작했지만, 다급하게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는 현장을 보았고 내연남을 폭행해서 감옥에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청한 천 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덥석 빌려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상대방은 사업에 필요하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잔뜩 빌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자꾸 변제를 미루고 하는 말도 모순이 생기자 의심스러워 조사를 해보았고, 상대가 내연남을 때렸다는 것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굳게 믿었던 지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지만 의뢰인은 부부의 노후자금이기도 한 금액을 사기친 상대방에게 합당한 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사기고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고소 조력

의뢰인을 위해 사기죄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

각종 증거 자료들을 통해 사기죄 입증에 성공

기망 행위를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변호인단은 피고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사기죄 사건의 경우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고소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단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연락한 내역과 거래 내역, 증언 등을 수집하여 마침내 사기죄 입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매우 악의적인 방식과 분명한 고의적 목적을 가지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한 형사고소 성공사례#1

비트코인 투자 사기범이 도주까지 시도했던 사례 징역 1년 6개월

[보러가기]

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한 형사고소 성공사례#2

친한 지인의 투자 권유에 속아넘어간 의뢰인의 사기고소대리 징역 1년 6개월

[보러가기]

 

사기고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조력을 통해 피고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을 기반으로 이후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성추행
아빠 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아빠 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만진 아버지 고소 성공사례"

ㆍ지속적인 아버지의 강제추행

ㆍ20대가 되어 심각한 친족성추행을 인지

ㆍ사실을 안 어머니의 이혼

ㆍ어머니와 함께 친족성추행 고소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0대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자고 있는 사이에 만졌고, 의뢰인은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갔고, 성인이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10대일 때 자고 있는 중에 엉덩이 부위에 손이 들어왔다는 것을 느껴 거부하였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자고 있을 때 속옷 밑으로 가슴 부위를 만진 적도 있으며 항상 엄마인 줄 알고 만졌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아버지의 애정표현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수치심과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라는 생각과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가족이 와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들에게 20대가 되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 친구들은 모두 상당히 심각한 친족성추행이라며 아빠라고 볼 수 없다고 분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는 즉시 아버지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함께 친족성추행으로 고소하기 위해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적용규정

[친족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의3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벌금

 

조력

친족성추행은 성범죄 중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족관계에서의 성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아버지의 성추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성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번이 아닌 수십회의 신체를 만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이야기한 후 IP 카메라를 구입해 또다시 추행하는 아버지의 성추행 사실을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명백한 친족성추행 사안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였기에 면밀한 검토 후 고소장 제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미성년자때부터 지속적인 악질적 성범죄로 보아 1심 징역 8년과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라는 보안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피해 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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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착취 피해자 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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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추행 피해자
만취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처벌 성공사례

 

만취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처벌 성공사례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을 집으로 데려간 직장상사의 성추행 "

ㆍ직장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

ㆍ40대의 직장상사가 만취한 의뢰인을 집으로 유인

ㆍ이야기를 하며 신체를 만지기 시작

ㆍ도망치듯 집으로 귀가 후 다음날 고소 진행

의뢰인은 20대 여성이며 가해자는 40대의 직장 상사입니다.

사건은 회식자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총 인원이 10명이며, 대표를 제외한 9명이 회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상사 옆에 앉게 된 의뢰인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었고, 본인의 주량인 소주 1병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술집을 나오고 6명은 집으로 돌아갔고 의뢰인을 포함한 남성 2명과 함께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차에서도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2차까지 마무리하고 같이 있던 직원은 택시를 타고 돌아가 40대 직장 상사와 의뢰인이 택시정류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한 상황이었고 미혼인 직장상사는 의뢰인의 집이 멀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본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직장상사의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가는 도중 정신은 들었으나 여전히 만취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도착 후 바닥에 걸터 앉아 옷을 갈아입은 직장상사가 옆에 앉았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며 어깨를 잡고 그 후에 허벅지, 허리 순서로 올라왔습니다.

가슴까지 올라오자 정신이 번쩍 든 의뢰인이 곧장 도망치듯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 다음날 만취성추행 고소를 위해 동주로 내방하셨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간음 또는 추행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가능성

동주는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이라고 판단하여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 증거들을 정리하였고 강력한 처벌을 위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주량과 만취성추행 당시 마신 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평소 주량 이상으로 블랙아웃에 가까웠다는 점, 범행 이후 집에 가는 도중에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본인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도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이 합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1,400만원에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으며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유사 성공사례

직장내 성추행 피해 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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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해자
특수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특수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가해자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상황 "

ㆍ지인들과의 술자리 만취 상태

ㆍ화장실 새치기로 인한 실랑이

ㆍ가해자가 소주병으로 내리친 상황

ㆍ특수상해 고소 진행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인 4명이 술에 취하게 되었고 만취된 상태로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장실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남성이 새치기를 하게 되었고, 왜 새치기를 하냐며 따지자 다짜고짜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 화장실에서 나와 술집 내부에서 말리는 상황에 갑자기 가해자가 소주병을 들고와 의뢰인의 머리에 내려쳤습니다.

의뢰인은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두피열상으로 전치 6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 흉기로 특수상해까지 당한 의뢰인은 즉시 고소대리센터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상해로 처벌을 위해서는 위 적용규정과 같이 흉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입니다.

실제로 법전이나,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법적공방을 다툰 판례가 있습니다.

고소대리센터는 사건 정황과 실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소주병은 특수상해 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은 욕을 하지도 않았고 폭력도 휘두르지 않아 일방적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치 6주 진단서와 CCTV를 분석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가해자의 행위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의견서를 통해 수가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만취된 상태이나 죄질이 좋지 않아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유사 성공사례

폭행과 스토킹 처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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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행 고소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가정폭력 고소 성공사례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가정폭력 고소 성공사례

 

"오랜시간 지속된 남편의 폭행,폭언 등으로 가정폭력 고소 진행"

ㆍ5년 동안 남편의 폭언,폭행

ㆍ집안 곳곳 IP CCTV 증거자료 수집

ㆍ시계형 녹음기까지 구입하여 증거자료 수집

ㆍ가정폭력 고소 진행

  사건경위

의뢰인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에게 많은 수모를 당해 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때문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일이 많아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내인 의뢰인에게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뺨을 때리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마다 마치 화가 나게 하려는 것 마냥 폭언과 모욕 등 온갖 언어폭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뚱뚱하냐 살좀 빼라”,”무능하다” 등 의뢰인을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의뢰인도 더이상 참지 않기로 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집에 IP CCTV를 설치하고 집안 곳곳에 영상장비를 심어두었으며, 시계형 녹음기를 구매하여 티가 나지 않게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동주의 고소대리센터로 내방하셨습니다.

적용규정

가정폭력범죄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범죄 종류

상해 및 폭행

학대 및 유기

체포 및 감금,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사기,공갈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언어폭력,모욕 등

동주에서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동주의 조력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와 진단서 등을 추가로 수집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의뢰인분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과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다툼이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의뢰인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결정 되어 원하셨던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폰지사기 고소
폰지사기 고소 투자사기 피해자 성공사례

 

폰지사기 고소 투자사기 피해자 성공사례

 

"지인을 통해 투자처에 7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잠적"

ㆍ성공,투자 소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ㆍ평소 부를 자랑하던 지인의 투자처 소개

ㆍ돈이 필요한 의뢰인은 4천만원 투자

ㆍ다시금 3천만원 투자 후 이자 지급이 미뤄지더니 연락두절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막 직장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어려운 집안형편으로 월급의 상당수가 부모님 빚을 갚는데 사용되어 평소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소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알게 된 지인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인은 평소에도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부를 자랑했었습니다. 본인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만 알려주는거라고 현혹하였습니다.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A라는 투자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가 10%씩 통장에 찍히고 이자는 기간이 길수록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법적, 경제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덜컥 그동안 힘들게 모은 4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은 10%의 이자가 지급되었고, 다시 한번 지인이 투자금이 늘수록 이자도 늘어난다며 바람을 넣어 신용대출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7천만원을 입금하였고 이자가 입금된지 다시 4개월이 지나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자 지급이 미뤄지더니 지인과 투자업체 모두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폰지사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원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자로 지급하며 돌려막기한 후 투자금을 불려 잠적하는 사기 수법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력

동주의 고소대리센터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과 대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사기죄 요건 파악 후 고소장과 함께 의뢰인이 가진 증거자료(입금내역,메시지)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알고보니 A라는 투자업체는 지인의 명의로 세운 이름만 있는 회사라는 점이 밝혀졌고, 고소가 들어가자 지인은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동주의 변호인단이 직접 협상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실제 폰지사기 피해자라면 사기고소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부터 진행했을 때 사기꾼에게 재산이 없다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다른 피해자들 보다 빠르게 고소하는 것이 그나마 내가 뺏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대를 압박하여 합의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의대행을 통한 전액 회수 성공 

투자사기 4억 피해자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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